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신청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0 / 4 완료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국토교통부(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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