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한가운데(중앙값)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청년월세, 에너지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에서 지원 대상을 가르는 핵심 잣대로 사용됩니다.
정부지원금 공고문을 읽다 보면 막히는 낯선 행정·고용·복지 용어 24가지를 초성과 분야별로 쉽게 찾아보세요.
국민 가구소득의 한가운데(중앙값)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청년월세, 에너지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에서 지원 대상을 가르는 핵심 잣대로 사용됩니다.
월 실제 소득에 보유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복지 심사 금액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소득평가액)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감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기준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생계), 40%(의료), 48%(주거), 50%(교육) 이하 여부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반반 부담 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내는 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약 3.545%를 본인이 부담하며(나머지 절반은 회사 부담), 다수의 지원금 공고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이 금액으로 가구 소득 수준을 판정합니다.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과세 제외 월 평균 급여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대상 월 급여액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 우대를 받는 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도소매·음식숙박업 200인 이하, 그 외 업종 100인 이하 등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재직자 지원금 우대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 월급
연장·야간수당 등 변동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뜻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채워야 하는 고용보험 보수 지급 기초일수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1주에 보통 6일이 인정되며,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 지급 일수
퇴직 당시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법정으로 정해진 지급 일수입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가 아닌 경영상 해고·계약기간 종료·정년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최대 450만 원까지 높이는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1~6개월차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주던 제도를 없애고 휴직 중 100% 지급하는 개편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뒤에 지급했으나, 개편 후에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아 1인당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금
출생신고된 모든 아동에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어 육아용품·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5년 만기 저축액에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매월 보태주는 지원금
가입자의 직전 연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월 납입액에 매칭하여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청년 주거 지원 심사 시 부모 세대(원가구)와 청년 본인 세대 구분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서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혼인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뿐 아니라 부모가 속한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HF·SGI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 상품이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보증료(최대 30만 원)를 환급 지원해 줍니다.
세대원 모두가 과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상태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취득세 감면, 특별공급 청약 등 내 집 마련 시 각종 세제 및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입니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공식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지자체 경영지원금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로 쓰입니다.
시중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예: 2~3%p)를 정부·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방식
정책자금 대출 시 차주(소상공인·청년)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중 금리와 약정 금리의 차액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지원 형태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정기·반기 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장려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특정 용도(에너지, 돌봄, 문화 등)로 결제할 수 있는 전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정된 가맹점이나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입니다.
마감일 고정 없이 신청을 받되 준비된 예산이 떨어지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
연중 상시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타 부처·지자체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막는 규정
예를 들어 국토부 청년월세와 지자체 청년월세처럼 성격이 같은 현금 지원은 중복 지급이 제한되므로 공고문 내 제외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