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Glossary

행정·복지 용어 사전

정부지원금 공고문을 읽다 보면 막히는 낯선 행정·고용·복지 용어 24가지를 초성과 분야별로 쉽게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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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소득·자산ㄱ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한가운데(중앙값)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청년월세, 에너지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에서 지원 대상을 가르는 핵심 잣대로 사용됩니다.

소득·자산ㅅ

소득인정액

월 실제 소득에 보유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복지 심사 금액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소득평가액)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자산ㅊ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감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ㄱ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기준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생계), 40%(의료), 48%(주거), 50%(교육) 이하 여부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자산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회사와 반반 부담 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내는 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약 3.545%를 본인이 부담하며(나머지 절반은 회사 부담), 다수의 지원금 공고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이 금액으로 가구 소득 수준을 판정합니다.

소득·자산ㅂ

보수월액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과세 제외 월 평균 급여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대상 월 급여액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고용·육아ㅇ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지원 우대를 받는 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도소매·음식숙박업 200인 이하, 그 외 업종 100인 이하 등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재직자 지원금 우대 대상이 됩니다.

고용·육아ㅌ

통상임금

근로계약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 월급

연장·야간수당 등 변동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뜻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고용·육아ㅍ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채워야 하는 고용보험 보수 지급 기초일수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1주에 보통 6일이 인정되며,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고용·육아ㅅ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 지급 일수

퇴직 당시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법정으로 정해진 지급 일수입니다.

고용·육아ㅂ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가 아닌 경영상 해고·계약기간 종료·정년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육아ㅇ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최대 450만 원까지 높이는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1~6개월차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고용·육아ㅅ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주던 제도를 없애고 휴직 중 100% 지급하는 개편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뒤에 지급했으나, 개편 후에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육아ㅊ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금

출생신고된 모든 아동에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어 육아용품·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청년ㅊ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의 5년 만기 저축액에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매월 보태주는 지원금

가입자의 직전 연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월 납입액에 매칭하여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주거·청년ㅇ

원가구·청년가구

청년 주거 지원 심사 시 부모 세대(원가구)와 청년 본인 세대 구분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서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혼인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뿐 아니라 부모가 속한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청년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HF·SGI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 상품이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보증료(최대 30만 원)를 환급 지원해 줍니다.

주거·청년ㅅ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원 모두가 과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상태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취득세 감면, 특별공급 청약 등 내 집 마련 시 각종 세제 및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입니다.

소상공인·기타ㅅ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공식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지자체 경영지원금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로 쓰입니다.

소상공인·기타ㅇ

이차보전

시중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예: 2~3%p)를 정부·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방식

정책자금 대출 시 차주(소상공인·청년)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중 금리와 약정 금리의 차액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지원 형태입니다.

소상공인·기타ㄱ

근로·자녀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정기·반기 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장려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타ㅂ

바우처

현금 대신 특정 용도(에너지, 돌봄, 문화 등)로 결제할 수 있는 전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정된 가맹점이나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입니다.

소상공인·기타ㅅ

상시접수·예산소진

마감일 고정 없이 신청을 받되 준비된 예산이 떨어지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

연중 상시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기타ㅈ

중복 수혜 제한

동일한 목적의 타 부처·지자체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막는 규정

예를 들어 국토부 청년월세와 지자체 청년월세처럼 성격이 같은 현금 지원은 중복 지급이 제한되므로 공고문 내 제외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