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행정·안전상시신청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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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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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해당사건 접수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해양수산부(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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