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안전접수기관 별 상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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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선정기준
-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 지원내용
-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화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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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