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창업상시신청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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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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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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