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건·의료진폐심사회의 심의...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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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기준
-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신청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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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폐위로금지급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