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환경해당연도 상반기(...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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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기한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
전화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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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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