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환경접수기관 별 상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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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선정기준
-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지원내용
-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전화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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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