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환경상시신청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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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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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문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