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농림축산어업접수기관 별 상이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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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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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산림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산림청(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