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행정·안전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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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 상담전화
- 전화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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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무료법률상담센터/132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