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생활안정2025. 4.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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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지원내용
-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기한
- 2025. 4. 1. ~ 2026. 3. 31.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접수기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전화문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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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 4. 1. ~ 2026. 3. 31.'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국방부(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