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생활안정급여의 사유가 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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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전화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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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국방부(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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