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생활안정급여의 사유가 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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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선정기준
-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 지원내용
-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신청기한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전화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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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국방부(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