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공소청행정·안전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지급

AD맞춤형 지원금 안내 배너 영역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선정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내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공소청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0 / 4 완료
AD맞춤형 지원금 안내 배너 영역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소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공소청(문의: 공소청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공소청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평일 09:00 ~ 18:00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