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생활안정상시신청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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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전화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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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법무부(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