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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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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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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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해양수산부(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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