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지원내용
-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0 / 4 완료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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