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0 / 4 완료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국토교통부(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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