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창업산재근로자가 원직...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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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기준
-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 지원내용
-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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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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