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창업상시신청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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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 지원내용
-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 신청기한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 고객상담센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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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연중수시'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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