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창업공고참조
근로복지기금지원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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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신청기한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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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문의: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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