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지원내용
-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0 / 4 완료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문의: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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