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상시신청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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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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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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