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0 / 4 완료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성평등가족부(문의: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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