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0 / 4 완료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행정안전부(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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