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 지원대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자(신청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연도별 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에 따름)
- 선정기준
- 어업활동 곤란 사유와 필요한 기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시: 1) 1주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질병, 2) 3일 이상 입원, 임신·출산 후 3개월 이내, 3)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및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4) 지정된 어업인 교육 참여 등. 감염병 관련 대상·기간은 당해 연도 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내용
-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1일 기준 지원대상 비용 한도는 12만 원이며, 해당 금액의 국비 50%(6만 원), 지방비 30%(3만 6천 원), 자부담 20%(2만 4천 원)로 구성됩니다. - 1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추가 부담합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을 지원하되, 임신·출산 및 4대 중증질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60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일수 및 자격은 해당 연도 시행지침과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접수계획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0 / 4 완료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업활동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접수계획에 따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 요건이나 서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담당 기관인 해양수산부(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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